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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덫에 걸린 사르코지 재선의 꿈

관리자 2010.10.22 01:24 조회 수 : 3872 추천:50

'두 살' 덫에 걸린 사르코지 재선의 꿈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0대 중고등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이념적 갈등에서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노동계와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21일(현지시각),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는 연금개혁 전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프랑스 연금개혁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추진하는 연금개혁 법안은 최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령 시점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늦춘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년을 2년 더 연장함으로써 2년 더 일을 하게 하고 2년 더 늦게 연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두 살 차이' 때문에 온 나라가 죽을 둥 살 둥 홍역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두 살 차이'가 그만큼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프랑스는 2차 대전 후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이르면서 연금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다. 올해 연금 적자는 320억 유로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7.7%에 이른다. 10년 뒤인 2020년에는 500억 유로, 40년 뒤인 2050년에는 1000억 유로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금개혁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내건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다. 2012년 재선을 꿈꾸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다. 발등의 불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개혁을 꼭 성사시켜야만 2018년쯤에 가서 연금 재정 적자를 면할 수 있게 된다며 정치생명을 걸고 연금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청년세대가 더 이상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프랑스 실업률은 10%다. 25세 미만 청년의 실업률만 따질 경우 2009년 기준으로 26%에 이르고 있다. 노동계와 학생단체들은 정년을 2년 연장할 경우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150만개나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대 중고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에 가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졸업 뒤 당장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일하고도 연금은 더 늙어서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 싫다는 것이다.

연금개혁 진통은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구호를 자랑스럽게 외쳐온 복지 선진국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고령화가 인류에게 던져준 또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다.

(출처: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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