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사르코지

강행 땐 ‘재선 타격’ … 양보 땐 ‘재정적자 비상’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덫'에 빠졌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추진하자니 2012년 대통령 선거 재선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고, 양보하자니 재정적자에 발목 잡히는 경제가 걱정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처지다.


이번 연금개혁 사태는 상·하원을 장악한 사르코지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르코지는 연금개혁법안에 30년 정치인생을 걸었다. 5년 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걸었다.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르코지에게 연금개혁은 타협 불가능하고 더 미룰 수 없는 과업이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 70%는 연금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추진한 사르코지의 지지율은 30%로 떨어졌다. 첫 임기 3년 차를 맞는 사르코지로서는 충격적인 일이다. 국민과 노동계의 거센 반대는 사르코지의 비타협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그는 지난 19일 시위대를 '말썽꾼들'로 묘사하며 연금개혁 강행 의지를 다시 다졌다.

연금개혁은 이미 2012년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된 상황이다.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은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연금개혁법안을 철폐하겠다며 이를 정치 쟁점화한 상태다. 1995년 우파정부의 알랭 쥐페 당시 총리가 연금개혁 실패 탓에 총선에서 패배한 전례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사르코지가 연금개혁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연금 적자 규모 때문이다.

프랑스연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자 규모는 447억달러다. 2030년엔 111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프랑스의 연금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3%로, 유럽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 높은 것으로 유럽연합 보고서는 밝혔다.

사르코지가 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카드로는 추가 양보안이 대두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일 일하는 여성과 장애인 아이를 기르는 부모 등에 한해 한 발 후퇴하는 양보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르코지가 추가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그로서는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파업을 진정시킬 수 있고, 2012년 재선 가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분석했다.

(출처: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