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50억원, 아프리카 질병퇴치 기금으로 활용
외교부 연장 원해 … 재정부 "국민부담금 해당"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0원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기금과 함께 항공료에 포함돼 있는 이 비용은 '항공권 연대기금'이다. 아프리카 질병퇴치를 위한 비정부기구(NGO) 활동에 배분된다. 사실상 기부금이면서 준조세에 해당되는 부담금이다. 연간 150억원정도가 걷힌다. 이 기금의 연장여부가 한창 논의 중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빈곤퇴치기여금운연위원회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항공권연대기금이 5년째를 맞는 내년 9월에 종료됨에 따라 추가 연장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안에 추가연장을 위한 국회법안 통과가 가능한 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추가연장, 기한폐지 등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이 강창일 의원, 홍정욱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6월에 제출돼 있다. 외교부와 이 기금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길 원하고 있다.

◆항공권 연대기금, 현재까지 562억 걷혀 = 항공권 연대기금은 프랑스가 2006년 7월에 첫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노르웨이 칠레 등 8~9개의 국가가 동참하고 있으며 10여개국이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기금은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각종 NGO단체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국제대외원조기구를 지원한다. 수단,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말리, 세네갈, 우간다, 잠비아, 에티오피아, 말라위,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과 같은 아프리카 최빈국의 기생충,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 질병 예방과 여성·영유아의 보건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기금덕에 연간 700만달러를 지원하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의 집행이사국이면서 집행이사 산하 정책전략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10월이후 모두 562억원이 걷혔다. 40%는 외국인이 냈다.

◆외교부는 연장, 재정부는 글쎄 = 외교부와 국제협력단은 기한없는 연장을 원하고 있다. 외교부 인도지원과 관계자는 "오는 19일 외교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운영) 연장여부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총선 대선 등 정치일정이 있어 미리 기한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며 외교부의 입장은 기한없는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백숙희 국제협력단 민간협력실장은 "항공권 연대기금은 세계화의 혜택을 받은 국제선 이용자들이 개도국의 질병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참여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공식 요청이나 입장전달이 아직 안된 상황"이라며 "이 기금은 일종의 국민부담금으로 준조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과 준조세를 합한 국민부담금이 높아지면 현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와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담금 = 항공권 연대기금은 가부금형식으로 부과하면서도 다른 기부금처럼 세금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다 대부분 부담금 납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대외정책국 관계자는 "항공권연대기금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 알게 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다"면서 "(예산, 부담금, 원조정책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부가 모를 정도면 다른 이들도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국제협력단 실장은 "기금 재원을 홍보예산에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 나름대로 팜플릿을 돌리는 등 발로 뛰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항공티켓에 관련 내용을 담으려해도 항공사에서 협조해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세에도 기부금을? = 최근들어 항공권연대기금 같은 '혁신적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ODA(공적개발원조)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2006년 프랑스의 주도로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이 출범했다. 프랑스에 상설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유럽 아프리카 중심의 56개 회원국과 17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항공권 연대기금 외에 국제백신개발채권 등이 도입됐으며 최근에는 탄소세와 국제금융거래세 등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출처; 내일 뉴스